법령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9317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6년
2. 창원지법 2006. 2. 9. 선고 2005구합676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00]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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